풍력발전시설 입지문제의 지역 쟁점화 양상과 시사점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염미경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1권 제2호, 199~21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한 제주도의 농어촌 두 곳을 대상으로 하여 풍력발전시설 입지문제가 쟁점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심층 면접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시설 입지를 수용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 확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이지만, 쟁점화의 구체적인 양상은 마을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풍력발전기 설치가 처음 제기된 마을의 경우 풍력발전기 입지에 따른 경제적 수익에 관심은 있었지만 경제적 수익에 가치를 두는 주민집단과 마을의 환경 보전에 가치를 두는 주민집단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풍력발전기 입지를 통해 이미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는 마을의 경우 시설 입지를 통해 마을의 경제 수익의 최대화를 꾀한다는 견지에서 발전사업자들과 협상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분뇨처리장의 입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이 국가적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과 지역의 경제발전이 서로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시설의 확산과 이들 시설의 입지를 유치해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는 지역의 경제주의 추세는 심화될 것 같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이 성장추구 일변도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익 못지않게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쟁점과 연구방법

Ⅲ. 풍력발전시설 입지문제의 지역 쟁점화 양상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신재생에너지산업 풍력발전 경제주의 이익갈등 가치갈등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