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개발

• 영문명: Socioeconomic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Kangwon Southern-Belt Mine Area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정성호(CHUNG Sung-Ho)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7권 제2호, 219~2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개발 현황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지역자체로도 석탄생산 증가에 따라 인구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에 의한 폐광조치로 석탄산업이 사양화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여 지역 전체가 공동화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석탄산업 이외에는 다른 산업이 전혀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탄광지역은 광업부문의 급속한 탈산업화를 겪으면서 ‘위기의 주변지역’ 구조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폐광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함께 인구감소는 중심 기능이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기피하게 하여, 이로 인한 생활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해지면 다시 인구 유출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특히 1995년에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은 지역개발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를 제외한 사업은 성과가 미약한 실정이고 지역개발을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지나 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면서 폐광지역 개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폐광지역 개발은 지난 10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폐특법 10년 연장 개정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 반 걱정 반’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Kangwon mining areas has declined because of mine closure policy in Taeback area. In result, Taeback area has to be confronted by massive migration of population, mine closure, unemployment of miners and economic decline in miner’s are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gional decline and socioeconomic change in Taeback Mine Area. In addition, this paper is designed to estimate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xecuted since the Rationalization of coal mining industry. We find that the loss of coal industry jobs directly leads to the economic decline and migration into other areas in a very short period. The job growth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during the period does little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lost mining jobs. We further discuss that the declining tendency will not stop in the near future unless the development plan is immediately implemented for the residents in mining area. Moreo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future design for regional development should focus 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stayed in mining area.

목차

Ⅰ. 머리말

Ⅱ.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Ⅲ. 폐광지역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10년, 폐광지역 개발의 방향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폐광 인구감소 카지노 지역개발 삶의 질 Mine Closure Population Decline Casino Regional Development Quality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