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 영문명: Human Rights to Health of Migrant Workers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김철효(KIM Chulhyo) 설동훈(SEOL Dong-Hoon) 홍승권(HONG Seung Kwon)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7권 제2호, 93~12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건강의 문제는 시혜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평등하게 누려야할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인 권법을 통해 건강권 개념의 근거를 검토하고,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권리의 보호의무는 국가에게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argues that the health of migrant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tter of just and eqaul human rights, not of charity 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such argument, it will examine the justification of the right to health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clarify that its equal application to migrant workers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of its protection. It also reviews the conditions of migrant wokers’ right to health and presents practical proposal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법상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Ⅲ. 대한민국 국내법상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Ⅳ.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의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이주노동자 건강권 인권 국제인권기준 건강보험 migrant workers right to health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