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문제의 탈정치적 국제협력 방안

• 영문명: De-politicizing North Korean Refugee Issues : 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Solution for Human Rights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정병호(CHUNG Byung-Ho)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7권 제2호, 69~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탈북자 문제는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지니는 만큼 정치화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도적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 즉 ‘탈정치적’인 목표와 인도적 관점에서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동서독과 베트남의 문제 해결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된다. 동독에서는 대량 탈출 이전에도 탈주자와 합법적 이주자가 매년 꾸준히 서독으로 넘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절대로 이들을 동독체제를 악선전하는 고발자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켜나갔다. 베트남의 보트피플 문제는 국제사회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장기적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수립을 통해 해결하였다. 탈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희생과 상처를 고려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박한 탈출동기 자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탈북 난민문제의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자체가 이탈자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상할 수 있도록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국제사회가 이들을 북한체제 위협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자제하도록 국제기구와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요구하고 설득하여야 할것이다. 가족 재결합을 원하는 탈북자들에게는 북한으로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새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망명과 이주의 길을 계속 확대하여 열어주는 국제적인 긴급구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s relatively small, but the problems they face have become highly politicized. The interests of media and the concerns of related political groups are surprisingly high and intense. The major reason is that they have been viewed as a potential trigger for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Conservative politicians, political factions, and militant evangelical Christian groups are trying to pull more refugees and defectors from North Korea by initiating various planned-exile projects and the legisl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ir actions are based on the images of the final days of East Germany which was caused by the mass-influx of refugees. However, Vietnamese and Cuban refugee cases which never developed as real threats to the regimes are intentionally ignored. This paper examines the North Korean refugee problem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est Germans were careful not to use defector issues as a threat to the East German regime, and Cuban refugees were conceptualized as a safe-valve for the socialist regime. Vietnamese “Boat People”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internationally coordinated programs. Refugee issues tend to become an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but it should be approached with a political goals and mean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refugees. This paper urges the concerned groups not to use the North Korean refugees as political tools and, instead, to develop comprehensive long-term humanitarian assistance plans to reduce the push/pull factors.

목차

Ⅰ. 탈북난민의 ‘인권’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Ⅱ. 탈북난민 문제의 원인과 특성

Ⅲ. 탈북난민 문제의 정치화

Ⅳ. 탈북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해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탈북자 탈북난민 인권정치 탈정치화 인도적 접근 국제적 해법 North Korean Refugee Refugee Politics Human Right Apolitical Approach International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