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허만형(許萬亨) 이정철(李政徹)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387~41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도입 이전의 출산율 추세변화와 제도도입 이후의 출산율 추세변화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도입 후 3년간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수준이 점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의 금액 수준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그 액수 자체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을 일시급, 분할급, 양자 혼용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분할급 방식과 일시급 방식이 혼용방식에 비해 정책효과가 더 높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효과 출산장려금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