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재진(鄭在辰) 김지연(金鋕 娫 )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275~29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증진시키고자 도입ㆍ개편된 다양한 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이유로는 첫째, 자치단체별 재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분권 실행, 둘째,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이전 미흡, 셋째, 지방재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동시 실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정책 목적의 명확화와 이에 적합한 전략의 실행 필요, 둘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에 적합한 재정 확충방안의 마련, 셋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추진에 의한 지방재정 악화 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의 이양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의 실태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와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분권 재정건전성 자주재정권 부분적 선형회귀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