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시설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정빈(任正彬)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215~23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공공시설명인 철도역 명칭 선정과정과 관련된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핌피갈등 유형 중 하나인 공공시설명인 역명 선정과정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역명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명선정 갈등과 관련된 갈등해결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권위적이며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역명선정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역명선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전이현상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역명선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결정의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한국철도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대학 등 참여를 통한 참여거버넌스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법이 중요하다. 참여거버넌스의 활용은 역명선정과정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의 기준이 되는 법률의 제ㆍ개정에도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거버넌스가 활성화 될 때 역명선정과 관련된 반복되는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시설명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사례분석(수도권광역전철 역명 갈등)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참여적 거버넌스 공공재 갈등관리 역명선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