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형백(林馨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235~25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넷째, 국가경쟁력의 약화, 다섯째, 국가재정의 악화, 여섯째, 통일정책과의 모순, 일곱째, 동북아의 변화와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당위성이나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보다는, 그 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비판ㆍ고찰하면서 건설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당성은 정치적 문제이고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첫째, 그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과 포퓰리즘적 결정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의 이직과 이들의 업무효율성 저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다. 둘째, 정치적 구호보다는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당초 목표로 한 효과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때는 국론을 양분시키기까지 한 국민적 관심사였으나, 현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미 결정된 사항, 관심에서 벗어남, 논의의 실익 없음, 대안 제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도 사실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비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