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승완(金承完)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61~7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의지와 역량이 각 시도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환경정책위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측정을 시도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이 각기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실제로 도시들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Lester(1990)의 네 가지 유형분류에 적용시켜보았다. 의지와 역량이 뛰어난 진보형 도시는 대구이었으며, 의지와 역량 모두가 부족한 퇴보형 도시는 서울과 부산, 대전으로 나타났다. 의지는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노력형 도시는 울산과 광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역량은 있으나 의지가 결여된 지체형 도시는 인천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형 및 방법

Ⅳ. 실증분석

Ⅴ. 정책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환경의지 환경역량 환경행정 내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