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에서 신거버넌스의 가능성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홍성만(洪性滿)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6권 제1호, 109~12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기존의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는 의제설정도 정부가 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정부가결정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에 반하여 선거버넌스에서는 과학기술정책관련 의제설정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최근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형태의 변화에 주목하고, 시민참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의 신거버넌스의 가능성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 신거버넌스의 작동요소는 첫째 시민의 개방적 참여, 둘째, 숙의적 논의방식, 셋째, 네트워크에 의존한 문제해결양식 등으로 파악하였다. 시민합의회의나 과학상점과 같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적어도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이러한 신거버넌스의 작동을 의미한다. 향후 시민합의회의와 과학상점은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정부와 과학전문가집단, 그리고 일반시민 간 정책이슈에 대한 상호침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거버넌스에서의 주요한 정책기제로 기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과학기술과 신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과학기술정책에서 신거버넌스의 조짐: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조명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과학기술정책 신거버넌스 과학상점 합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