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빈곤자 자활 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적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우수(金禹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6권 제1호,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절대 빈곤자 관련 자활 복지 사업과 노숙자 대책을 평가적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정책 형성 단계에서는 정책 목표의 적합성과 정책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 기준으로 들었다. 정책 목표의 적합성에서는 정책 대상의 명확성과 목표의 구체성을 분석해 보았고, 정책 내용의 충실성에서는 정책 수단의 충실성,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활 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정책 대상인 “생활이 어려운 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 빈곤선인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빈곤선을 가까스로 넘어서는 차 상위계층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다. 자활 사업의 목표는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숫자만큼을 취로 사업 등에 동원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절대 빈곤자의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간과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평가 기준의 설정

Ⅲ. 자활 복지 사업의 효과성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