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정책의 쟁점과 대응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박홍엽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6권 제1호, 87~1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주체와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정부규제 보다는 인터넷 사업자 및 정보이용자들에 의한 자율규제이다. 현재도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각 논의의 중심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설정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규제의 논거를 검토한 후 자율규제의 제 수단과 각 수단별 쟁점을 파악하였다. 그 후 자율규제가 갖는 한계와 과제를 검토하였고 그러한 한계와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자율규제가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여지는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순수한 자율규제나 순수한 정부규제가 아닌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 협력적인 규제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인터넷의 매체 특성상 바람직하다는 점도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자율규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무임승차자 문제나 민간검열의 가능성, 비용초과 우려, 그리고 정부의 책임방기 우려 문제 등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재를 둘러싼 시장실패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자율규제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체계 확립, 비용부담원칙의 재검토 등의 방안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논의의 틀

Ⅲ. 인터넷 콘텐츠의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필요성

Ⅳ. 자율규제의 과제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 내용선별 등급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