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영곤(金泳坤)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5권 제2호, 189~20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선거세도와 정당시스템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의 관계에 관한 듀베르제의 논의를 단초로, 전후일본의 중의원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는 유효정당수와 비비례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현행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하에서는 중선거구세하에 비하여 유효정당수가 감소하고, 비비례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립제의 도입을 통하여 기대했던 주요한 정치적 효과의 하나인 양당제가 창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양당제의 창출보다는 중선거구제하에서 보여졌던 정당시스템과 같은 자민당일당우위정당제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정당시스템에 대한 선거제도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동적이라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에 관한 논의

Ⅲ. 일본의 중의원선거제도의 변천

Ⅳ. 전후일본의 중의원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정당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