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부조달제도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하영(丁夏榮)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5권 제2호, 171~18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조달관련제도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정부 조달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혹은 법률적) 정부조달제도의 고찰과 함께, 그 제도를 이루는 에토스, 즉 문화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의 형식적인 조달제도를 고찰하여 중국의 정부조달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체제적ㆍ문화적인 측면, 특히 중국문화의 키워드인 ‘꽌시’를 도입하여 조달관리 및 관행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는 정부조달법, 특히 정부조달 절차의 핵심인 입찰제도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조달시장은 점차 체계화 되고 있으며, 또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조달 관련 제도의 미비, 그리고 조달관행(특히 ‘꽌시’문화)이 온존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정부조달행정 및 입찰관리의 문제점

Ⅳ. 조달관례 및 문화-‘꽌시조달’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조달 ‘꽌 시’ 중개기구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