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최항순(崔恒洵)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5권 제2호, 19~4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정부 내 각급 기관 간에 능력 있고 적합한 인물을 교류ㆍ활용케 함으로써 기관 간에 지식과 역량을 공유케 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로 자치단체간 할거주의현상 등이 야기되어 오히려 위축된 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인사교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인사교류 실태분석 등을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외국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현황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적용상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배타적 경향, 교류당사자들의 신분불안 의식, 운영상 소극적 태도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요인들과 관련하여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 인사교류협의회의 권한 강화, 시도단위에 인사전담가구 설치 등이 요청된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 인센티브제도, 지방공무원 인력 풀1 및 인사교류의 할당제 실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식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의 적극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아울러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원무원들의 획기적인 인식변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실태 분석

Ⅳ.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

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장애요인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