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官僚 腐敗統制를 위한 地域NGO의 社會的 役割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장인봉(張仁鳳)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5권 제2호, 151~16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지방관료의 부패통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관료의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관료부패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통제를 위한 지역NGO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NGO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전제하에, 지방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NGO의 통제방안으로 첫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반부패 지방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둘째, 내부고발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여론형성, 셋째, 지방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기관의 역할 감시, 넷째, 시민의식개혁 운동의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지역NGO의 형성과 활동의 역사가 일천하고, 이에 따라서 아직 확고한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부패운동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일정한 제약을 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NGO들이 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현장성과 지역밀착형 생활운동의 성격을 갖춤으로써 시민사회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관료부패와 지역NGO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지방관료부패의 유형과 실태

Ⅳ. 지방관료 부패통제를 위한 지역NGO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관료 부패통제 지역NGO 지방거버넌스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