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의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강길봉(姜吉奉)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3호, 123~14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분석기준으로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The Oakland Project와 The Project Head Start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과 전략 및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기준과 분석의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고전적･하향적인 중앙통제적 집행모형과 현대적･상향적인 현장 적응적인 집행모형 중에서 양자택일식 이분법적 해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성패요인을 변별할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정책이나 여타의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는 어떠한 집행모형이냐의 선택 보다는 환경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목표 설정에 따른 정책수단의 선택, 현장이나 대상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에 의한 수단의 선택, 지지기반의 획득, 적합한 리더십, 전문기관의 담당 등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개별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Ⅲ. 정책집행의 제 이론과 모형

Ⅳ. The Oakland Project와 The Head Start Project의 비교분석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보장정책 정책집행이론 사례연구 비교론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