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차원의 노인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학만(金學滿)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3호, 17~3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는 일선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중요한 환경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수준에서의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즉, 지방자치의 정착과 2006년 복지사업예산의 지방이양 이후에 지방정부가 미시적인 서비스 환경인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써,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을 둘러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 특히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개발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지관련 선행연구 중 인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지방정부예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인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모형의 도출과 세부지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노인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관계

Ⅲ. 관련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Ⅳ. 노인인구 구조변화와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분석 모형 개발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인구구조 노인복지예산 대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