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자율시책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한창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3호, 103~12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은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7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난해(’08)부터 자율시책평가부분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평가모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중심축이 될 자율시책평가의 방향성을 현재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통제와 유인, 그리고 부패수준의 고려하는 방향성을 도출해 냈다. 또한 그 논의의 틀로 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문화이론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현황과 평가

Ⅲ.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Ⅴ. 자율시책평가 개선안의 도출

Ⅵ.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반부패 정책평가 문화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