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정완(金政完)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8권 제2호, 193~20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로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과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동안(1995-2000)에 가장 격동적인 소득분포를 경험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분포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말과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균형수준을 회복했다. 따라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때보다 외환위기 직후(1997년과 1998)에 누진도가 강화되었어야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기간동안(1995-2000)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세의 누진도를 표현하는 Suits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양(+)의 상관계수(0.8420)가 도출되어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자 중에서도 사무직(0.4245)보다 생산직(0.8727)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사무직보다 생산직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외환위기 전후의 근로자의 소득분포

Ⅳ. 외환위기 전후의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환위기 소득세 소득재분배 지니계수 Suits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