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승업 양승일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8권 제2호, 153~17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시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시작한 청년실업,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부의 인력정책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핵심적 영향요인과 주변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청년실업정책은 민주형 정보비대칭, 즉 대리인인 노동부는 위임자인 청년실업자의 실업 관련 정책정보부재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보비대칭은 복지관료제, 즉 노동부장관의 정보공개의지 부족이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시민단체등 매개집단의 참여 부재, 청년실업자의 알권리의식 부재 등이 주변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청년실업정책의 정보비대칭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자는 실질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현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정책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노동부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정보비대칭과 도덕적 해이 분석

Ⅳ. 노동부 청년실업정책의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관료제 정보비대칭 청년실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