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고재학(高在鶴)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8권 제2호, 103~1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한국 언론은 정권교체기마다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야권의 쟁점을 다루어 왔다. 정권 초기나 말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이 그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충분히 언론의제로 다루어왔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쟁점화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언론에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제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방지대책)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엽관주의의 장･단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분석틀

Ⅳ. 공기업 낙하산인사에 관한 언론의제 분석

Ⅴ. 결론: 언론의제 분석의 엽관주의적 해석

【참고문헌】

키워드

엽관주의 낙하산인사 언론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