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우수(金禹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8권 제2호, 175~19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인구정책이 과거 ‘출산억제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을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의 장애가 되는 됨에도 정부정책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에서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첫째로, 정책의 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기 : 출산억제정책기), (T2기 : 과도기), (T3기 : 출산장려정책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책의 제화

Ⅲ. 제도변화의 논리와 분석틀

Ⅳ. 제도주의적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경로의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