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자성(李子成)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8권 제2호, 127~15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 예산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조 및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며,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시사점과 한계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에는 의사전달 유형, 참여기제, 참여조직으로 선정하고, 매개변수에는 예산결정권한자와 예산참여범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형, 민관협의형, 주민주도형으로 유형화를 하였으며, 일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돗토리현의 경우는 정부주도형, 나바리시의 경우는 주민주도형, 시키시의 경우는 민관협의형으로 나타났다. 일본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화와 단체장의 강한 추진의지와 실행을 제시하였고, 한계로는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고와 책임소재의 불명확화, 편향적인 예산책정과 시민단체의 권력화,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보성 운영과 공무원과 대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적실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취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예산참여 범위와 방식에 대한 유연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Ⅲ.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및 유형 분석

Ⅳ.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참여유형화 일본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