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변모형을 통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담론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대성 김연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7권 제2호, 45~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해 EITC 도입 논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ITC도입 과정을 시기와 논의의 진척과정에 따라 1단계 도입 제안기, 2단계 도입 검토기, 3단계 도입 준비기로 구분하고 단계별 논의 과정을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에 따라 배열, 추적했다. 연구결과, EITC 도입 논쟁은 1단계 도입 제안기와 2단계 도입 검토기의 논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논쟁의 분석 과정에서 같은 모형에 대한 다른 해석이 눈에 띄었다는 점과 논의의 역전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담론연합의 반론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Ⅰ. 들어가며

Ⅱ. 정책논변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근로장려세제 도입 담론분석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정책논변모형 담론연합 EITC(Earned Income Tax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