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확충을 위한 선병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문성(金文聖)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7권 제2호, 85~10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와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병무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특정 국가의 선병체계는 지리적 상황, 주변국가의 추세, 정치적 경제적 상황,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병무행정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주변국에 비하여 병력의 수와 질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층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병무청은 병무행정체계에 전략적 관리를 도입하고 정책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선병체계에 있어서는 선병기준 조정, 여성의 군 참여 확대, 그리고 대체복무제 축소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병무행정의 환경

Ⅲ. 병무행정체계의 발전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병체계 병역자원 복무인식 여성의 군 참여 대체복무제 선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