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재화(鄭再和) 김연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7권 제2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1

국문 초록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결정방식이 top down 방식에 의존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자의 요구가 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우선의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bottom up 방식에 의한 복지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이 중요하고, 가치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태요인이다. 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은 역할과 정치적의지, 도덕성과 합법성으로 구성된다. 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가설을 설정하고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복지정책결정방식과 정책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결정의 행태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결정 참여자의 행태요인이 복지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요인(역할, 정치적의지, 합법성, 도덕성)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우리나라복지정책과 이론적 배경

Ⅲ. 연구내용 및 분석 틀

Ⅳ. 실증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역할 합법성 정치적의지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