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Impacts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종한(Jonghan Lee) 최진식(Jin Sik Choi)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1권 제1호, 135~16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OECD 13개국의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각국의 정부특성, 제도적 특성지수, 규제개혁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은 일본, 체코와 함께 약한 관리조정성격과 분권적 시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보였다. 둘째,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처럼 관리조정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PMR 규제지수가 감소하면 일인당 소득(GDP)은 감소하였다. 셋째,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은 자국의 분권적 시장 성격을 유지할 경우 규제지수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였다. 넷째, 각국이 현재의 생산 물시장 규제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조정 성격만 강화할 경우 일인당 소득은 감소하였으며,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분권적 시장 성격만 강화하는 전략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개혁 전략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며 규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개혁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에 비추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ddress the impact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cators of governmental,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attributes and economic growth of the 13 countries affiliated with OEC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Japan and Czech Republic were weak in the managemental coordination and decentralized market. Second, the regulatory indicators had a negative impact on GDP in the strong countries in managemental coordination such as Germany, Ireland, and Norway. Third, the interaction of the decentralized market and regulatory indicators increased GDP. Fourth, the interaction of managemental coordination and regulatory indicators lowered GDP. This study shows that the regulatory reform can not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without consideration of social institution.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 can not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without consideration of regulatory contex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규제개혁 경제성장 제도적 상보성 생산물시장 Regulatory Reform Economic Growth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Produc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