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

• 영문명: Determination of Reasonable Intra-company Transaction Terms Using Market Based Approache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권남훈(Namhoon Kwon) 김종민(Chongmin Kim) 전성훈(Seonghoon Jeon) 정진화(Jinhwa Chung)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1권 제1호, 89~133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일종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거래로서 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령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조건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집행기관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의 자의적인 결정이 불공정거래의 수단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항시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법상 요구되는 독립거래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이에 부합되는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거래조건 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Intra-company transactions have two rather conflicting characteristics; Trade decisions are made by fiat in a ‘captive market’ among a group of related parties, while the terms of trade must reflect actual marke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antitrust regulators and tax authorities are closely monitoring these transactions to prevent possible ‘unfair’ trading and/or tax evasions. In this paper, we explore an economic model to determine intra-company trade terms based on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n, we evaluate several methods that can be used to apply such economic model to actual intra-company transactions.

목차

Ⅰ. 서 론

Ⅱ. 독립적 거래의 경제학적 모형

Ⅲ.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재해석

Ⅳ. 공정위 심결례의 검토

Ⅴ. 독립적 거래가격의 추정: 가상적 사례 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내부거래 독립거래의 원칙 거래조건 Intra-Company Transactions Arm’s Length Principle Trade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