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발물(IED)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테러가능성 및 대응방안

• 영문명: Terror possibility and Respondence to use Improvised Explosive Device about North Korean defector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만종(Lee, Man Jong)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5권 제1호, 148~16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수는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어 점차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기준으로 약 2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과 꿈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가 많지만 남한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낯선 환경 그리고 가중되는 생활고로 실망한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나 그에 합당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상당부분 그 규모와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시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심이나 동경에 비해 실제 겪는 생활과의 괴리감은 범죄에 다가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성향은 지능범죄보다는 폭력적 성향을 지닌 강력범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폭력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행하는 범법행위의 한 수단으로서 획득과 제조방법인 용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제폭발물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표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간 사제폭발물이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제폭발물의 사용 용도는 대개 사회에 대한 분노심 또는 개인적 원한 등에 의한 경우로 나타났고, 사제폭발물을 직접 제조하여 실제 범행에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범죄자들이 사제폭발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 성과는 다른 범행도구보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 사제폭발물로 변질 가능한 유해물질의 인터넷 불법거래를 사전에 억제하는 구조적 방안,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제폭발물을 활용한 테러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 gradually 2000s：cutting domestic arrivals increased significantly by December 2011 has reached approximately 23,000 People. They entry to the South Korea with a dream. However, social prejudice and unfamiliar environment of South Korea and weighted by the life that is often frustrated. They are legally Republic of Korea nationality or a significant portion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have been reduced in size and scope. And Expectations for their new society undergoing life-core compared to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cause of the crime was committed. Looking at the intelligence of their crime - violent crime than violent crime with a lot of inclination. This is new society in the future for them to commit a crime when the violent tendencies that are likely to possess can be expected. Thus, as a way of their criminal acts, such as ease of acquisition, manufacture IED has characterized the Korea Society for their anger can be used. IED last 10 years if used for Criminals explosive anger or the society was a personal grudge, the actual IED manufactures are often used in the actual crime. Criminals are criminals with explosives are difficult to use as a tool and weapon is different than that which has certain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have three ways to prevention about North Korean Defector(way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network, change as the Internet illegal trade of hazardous substances, Laws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bout North korean defector in South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사제폭발물에 대한 논의

Ⅲ.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범죄현황

Ⅳ. 북한이탈주민의 사제폭발물 테러가능성과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사제폭발물 테러리즘 유해물질 수제폭탄 North Korean Defector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Terrorism Toxic Substance Homemade 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