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도발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영문명: The Macroeconomic Analysi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신용도(Shin, Yong Do)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5권 제1호, 3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북한의 무력도발은 남한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공포와 불안 등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포와 불안은 남한주민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행위자의 최적 소비와 투자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의 균형점을 변경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1970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무력도발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VAR모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VAR모형을 통해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도발 수준을 기준으로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2012~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일인당 실질GDP, 소비, 투자 및 수출성장률이 감소되며, 이러한 효과는 투자 및 수출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자본스톡을 증대시켜 우리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부문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는 점에서 북한 무력도발은 수출연관산업의 전체적 위축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무력도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러한 노력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북한 무력도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보다 효과적 정책적 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문 초록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reaten the safety of the residents in South Korea so that they may feel insecure and the aggregate fear of war may be increased. Such a fear and insecurity increases the perceived uncertainty the residents in South Korea face in the ordinary lives, and affect optimal economic decisions. In other words, optimal consumption and investments may be negatively affected by such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economic equilibrium may be changed in that process.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economic effect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rough the theoretical model, and using the VAR model, empirically study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such provocations on the aggregate economy of South Korea. Based on the level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in 2010, several cases are examined empirically. The results show that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may decrease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s of real per-capita GDP, consumption, investment and export during 2012~2014. Especially, consumption and export are relatively more affected than GDP and consumption. Current investment may affect the level of the long-term capital stock and potential growth rates in the economy, and eventually the long-term consumption level. Then,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negatively affect the South Korea's economy in the long-term as well as in the short-term.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export sector is relatively more affected implies that negative effects may be significant through the overall contraction in export-related industries. However, the government efforts to temp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may decrease the uncertainty raised by such provocations, and the negative economic effect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may be reduced. Considering the economic costs of such effort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careful cost-benefit analysis in terms of governmental efforts in order to find out the most effective public polic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모형

Ⅲ. 실증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 무력도발 경제적 불확실성 거시경제적 효과 동태적 균형 벡터자 기회귀모형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Economic Uncertainty Macroeconomic Effects Dynamic Equilibrium VAR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