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분야 정부보조금과 민간재원의 관계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 between Government Grants and Private Funding for Childcare Facilities: Using Control Function Estimator
•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 저자명: 조선주(Sun Joo Cho) 박태규(Tae Kyu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11권 제1호, 191~2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보육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민간재원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민간재원(수혜자 부담금, 민간의 기부금과 후원금)에 미치는 효과를 2009년 보육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해서 통제함 수추정법을 사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구했다. 실증분석의 결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민간재원(수혜자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약한 수준의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가 나타나 재정지원이 수혜자의 부담을 감소시키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보조금의 민간재원(민간의 기부금과 후원금 등)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민간재원을 증가시키는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이고 있다. 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보육기관의 민간 재원이 동일한 목적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의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tends a theoretical model of the crowding out hypothesis, whereby government grants to a public service displace private service, to illustrate how won-for-won crowding out is possible even when individuals regard their own private service and government grants as imperfect substitutes.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is study is using childcare facilites of Korea data by applying ‘Control Function Estimator’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every increase in government grants by one million won causes private funding to childcare facilities to increased by 150 thousand won. If anything, some evidence shows crowding-in effect, rather than crowding-out, of private funding by government grants for childcare facilities in Korea.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현황과 특성

Ⅳ.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육시설 정부보조금 구축효과 구인효과 통제함수추정법 childcare facilities grant crowding-in effect control function estim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