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이용수 123
-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Policy Conflicts in the Process of Making Policy toward High-tech Medical Complex - Using Press Report and Advocacy Coalitions Frameworks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최인규(In Kyu Choi)(崔仁圭)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267~2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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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했으며, 그 속에서 중앙정부기관과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는 이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연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지지 세력은 핵심 규범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립 및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 있는 옹호집단은 지역의 이익을 추구를 핵심규범으로 하는 광역지방 자치단체집단 이였다. 결국 유치경쟁을 통한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진행되자 중개자인 평가단 60명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 중에서도 2곳만 살아남게 되었고 정부 및 실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옹호연합모형 분석결과를 통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위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selection of site process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gone to the local governments was very intense. And this can be arbitrated and the direnctly belonging committee of the agen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resident can be run in this inside as the representative case investing much time and effort in order to drop the reasonable crystallization. As to this research, which how becomes the interaction of the various policy doer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n addition, how the partnership for coordinated policy through the belief structure was active. It tried to turn on how the policy calculation showed up through the role of the intermediaries. The analyzed result defense support force took the strategy which enhances the reliability by using the authority of the expert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core norm and showed the appearance which consequently collected the foundation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committee and opinion and presents the criteria of selecting site. The defense population in opposite position was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ursuing by the core norm. In conclusion, when the discord between defense union through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was progressed, then 2 places survived due to 60 evaluation groups, that is the intermediary, among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and the policy in which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 and practical affairs governmental department is reflected was determined. policy decision system of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s grasped through this and ACF model analyzed result. We try to present as the useful empirical data for the policy improvement method.
목차
Ⅰ. 서론
Ⅱ.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설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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