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이용수 463
- 영문명
- Exploration of Disaster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and Theory - Comparison of Major Policy Process Theories and Models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이동규(Dong Kyu Lee)(李東奎)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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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난 또는 위기와 정책변동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에 대한 적정성 있는 학술적 논의를 하였다.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EPC 또는 EPL)이 Kingdon(1984, 1995)의 Multiple Streams(MS) 모델, Baumgartner와 Jones(1993)의 Punctuated Equilibrium(PE) 모델, Sabatier(1988, 1993, 1999, 2007)의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모델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이슈형성, 의제설정,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변동 과정에서 초점사건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rkland의 재난 또는 위기와 관련된 초점사건으로 명칭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이후 정부의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 행정학의 특성상 정책적 공헌이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의 대중의 관심을 높아지는 한국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사례를 Birkland 이론과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appropriate theories and models explaining the policy change in conjunction with disasters or crises. Compared to Multiple Streams Model(Kingdon, 1984; 1985), Punctuated Equilibrium Model(Baumgartner & Jones, 1993),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Sabatier, 1988; 1993; 1999; 2007), this study focuses on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that is relevant framework to explain the policy change after sudden events or catastrophes. Because this model makes it possible that we could consider the role of the focusing event in issue formation, 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rocess, and policy change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mechanism after catastrophes that are labeled as 'Focusing events'. Also, this research tries to make the model to underst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after focusing events. In conclusion,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explore theories and models appropriate to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and social disaster cases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 비교
Ⅲ. Birkland의 사건관련중심 정책변동 이론과 모형(Model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
Ⅳ.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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