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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재정립

이용수 364

영문명
The Role Restructuring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 Focusing on the Foot and Mouth Disease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양기근(Gi Geun Yang)(梁奇根)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72~89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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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재난대응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시 통합적 재난 대응 및 관리에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구성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매뉴얼상의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명확한 역할의 이론적 정립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재난대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역할과 구성시기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효적 가동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요한 역할인 '총괄ㆍ조정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운영 및 근무체제, 통합지원체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여러 재난 참여기관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명확한 역할 정립, 셋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시기의 명확화, 넷째, 통합적 재난대응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다섯째, 재난관리계획 등 사전 준비 및 점검 철저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directions focused o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Presently,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s a key role in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when major disaster occurs. Nevertheless, the information on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or the manual about role and organization tim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s lack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pecific rol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emergency laws and manuals of crisis countermeasures for efficient major disaster management. Today as grand complex disaster is growing up, role and importanc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will be larger. Nevertheless, effective action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re difficult because of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are ambiguousness. The improvement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role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have to clearly defined. second, disaster agencies must collaborate centre around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third,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ve to be clearly defined, fourth,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support system and communication channel have to be secured, finally, disaster plan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have to be improv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구성시기 실태 분석
Ⅳ. 2010년 구제역 사례
Ⅴ.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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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근(Gi Geun Yang)(梁奇根). (2012).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재정립. 한국위기관리논집, 8 (2), 72-89

MLA

양기근(Gi Geun Yang)(梁奇根).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재정립." 한국위기관리논집, 8.2(2012): 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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