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과 대비방향

• 영문명: The Role and Preparedness Directions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고창석(Chang Suk Ko)(高昌錫) 양기근(Gi Geun Yang)(梁奇根)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162~17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은 점점 대형화되고 피해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일반화되고 있다.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시 군의 지원을 법제화하고 지원을 요청받을 경우, 군의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 시에는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조직이 바로 군이다. 군은 군 자체의 재난관리는 물론 재난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원, 긴급구조지원, 그리고 해외 긴급구조지원은 물론, 초국가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적 재난 교류협력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 극복을 군의 기본임무로 인식하고, 재난 관련 법령 정비, 군 지원원칙 정립, 민·관·군 협조체제 유지, 그리고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체계 정립,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지원정책개발, 국제적 재난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role and preparedness directions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of Korea. Today we live in a society where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are happening constantly, these disasters have more and more larger and the damage from the disasters has increased astronomically. Major disaster is much too big for only government to resolve the damage from the disasters. Because of insufficient equipment and resources in the disaster field, rapid emergency recovery is hard to achieve in spite of increased damages and disaster frequencies. Also, that exceeds the 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is becoming more common in disaste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obilize reserved military resources of emergency relief and recovery after large-scaled disaster. The suggested alternatives for the role and preparedness directions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to recognize overcoming disaster as the primary duties of military, second, modify disaster-related laws and legislations, third, establish principles of support of military, fourth, maintain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military, fifth, establish a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ixth,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

Ⅲ. 미국의 군 재난관리체계

Ⅳ. 군의 역할과 대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재난관리 재난대응 재난관리체제 국가기반체계 보호 긴급구조지원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Countermeasur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Emergency Relief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