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소방의 부패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1
- 영문명
- A Study on How to Reduce the Corruption of Firefighters in Korea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채열식(Yeol Sik Chae)(蔡烈植) 정병수(Byung Soo Jung)(鄭炳受)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141~16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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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의 이미지 회복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적절성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연구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소방부패의 실태분석과 함께 소방부패 유발 요인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소방부패의 방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부패의 유발요인은 크게 조직내부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소방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내부적 차원에서는 고발과 감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속ㆍ공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소방행정규제의 철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는 소방부패 발생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규제, 불명확한 집행기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제도적 요인들을 시기적절하게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소방부패가 그만큼 방지되리라 사료된다. 셋째, 사회환경적 차원에서는 소방 반부패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직접적인 부패유발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 의식의 확산이 일어나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부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공직윤리를 체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asons of corrup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and find out the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acquire the trust of citizens through the recovery of the image of firefighting while the news on the corrup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has continuously increased.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review the status of the corruption, to perform th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ggering factors of the corruption and to propose a method to reduce the corruption through a case study. Conclusively, the corruption triggering factors can be classified as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To reduce the corruption of firefighters in the future, the followings should be in place; First, in the dimension of internal organization, the accusation and monitoring system should be operating actively, and the best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fast and fair actions could be followed. Second,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s, unreasonable administrative restrictions should be lifted and the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Unreasonable institutions and procedures can trigger the corruption in firefighting business, and unrealistic restrictions, unclear execution standards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factors should be improved and corrected in timely manner. Third, in the dimension of social environments, anti‐corruption advertisements should be enforced. In other words, we need to make efforts to enlighten the awareness of anti‐corruption in all fields of the society not to mention of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to directly improve the corruption triggering environments. Finally, in the personal dimension, the ethical education for the public servants should be enforced. Additionally, welfare should be enforced so that they can keep the sound ethics of the public servants not to fall in the ‘Corruption for a Liv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소방부패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Ⅳ. 소방의 부패방지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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