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로서의 검찰개혁

• 영문명: Reform of the Prosecution as Constitutional Subjec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명재진(MYUNG JAE-JI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4號, 53~8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는 것은 권력통제의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국민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은 아직도 그 윤곽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검찰의 무소불위권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 검찰이 누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 주의의 모습은 선진화된 사법체계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이외에 수사법원의 예심판사도 기소권을 가지며, 영국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민들에 의해 구성되는 검찰심사회에 의해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를 시민에 의한 선출을 인정하고 있고, 대배심제를 통한 기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실무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고, 우리와 달리 기소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헌법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검찰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가 요구 되고,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개혁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많은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에 검찰의 법적지위에 관해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법치주의 원리에 맞는 제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which consists of democracy principle and rule of law, the existence of uncontrolled power(prosecutor) means that the separation of powers is not well respected in korea. People have urged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ion, but there is no concrete results. Nowadays the abuse of power by the korean prosecutors became much more serious. Accordingly citizen blame the behavior of the prosecutors. The korean public prosecutors has too much power i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france, the prosecutors bears responsibility for polic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offenders. Besides prosecutors the preliminary judges can bring a prosecution. In england the function of police and prosecutor is well divided. In japan the council of prosecution, which consists of civilian, controls the nonprosecution of the prosecutor. In america prosecutors are elected by the residence, and the grand juries decide the prosecution. In germany the police has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the indispensable subjects of prosecution are written in law. Our prosecution system needs much more democratic legitimity, power control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lso for the constitutionalism the legal status of public prosecutors must be stipulated in co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Ⅱ. 헌법문제로서의 검찰 개혁과 정당성

Ⅲ. 외국에 있어서의 검사권 통제제도

Ⅳ. 검찰권의 조직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비교 헌법적 검토

Ⅴ. 검찰권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설정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검찰개혁 비교법적 연구 민주적 정당성 법치주의 인권보장 헌법개정 검찰의 불기소 Prosecution comparative research Prosecution Reform democratic legitimity constitutionalism human rights protection constitution reform non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