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조경호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0권 제3호, 171~19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최근 성과평가 자료를 확인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성과 공정성 인식은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권한의 위임강화, 직무성과평가 강화, 개인역량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부서서열과 연공서열에 따른 불공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군 광역화와 최상위등급 상한제등을 제안하였고, 부처별 공정평가지수 도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 성과평가의 일반 현황

Ⅲ.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실태 분석

Ⅳ.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평가 성과관리 공정성 수용성 공정평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