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 Impossible? 공무원 성과급의 이상 조건과 현실 상황의 괴리 분석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이수영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0권 제3호, 75~1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성과급 제도가 기초로 하고 있는 동기 부여 이론의 측면, 성과급 제도의 기획과 실행 및 운영상의 측면, 그리고 정치적 동기와 기술적 관심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성과급 제도가 근거로 하고 있는 이론 자체에 상당한 결함이 있음을 알았고, 성공적인 성과급 제도를 위한 기획 및 운영상의 다양한 전제 조건 중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초 도입시 제도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관심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성과급 제도의 주요한 미비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실질적인 동기부여 효과를 산출하기에 충분한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경쟁, 성과, 차별적 보상등과 양립가능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현황

Ⅲ.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

Ⅳ. 공무원 성과급의 이상 조건과 현실 여건의 괴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급 동기부여 공직 문화 성과 평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