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을 둘러싼 쟁점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김판석 홍길표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0권 제3호, 23~5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금기시되었지만, 지금은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마치 성공의 비결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 중에서 집권기간 동안 많은 개혁을 추진한 정권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정권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2003-2008) 기간 동안 행해졌던 정부혁신과 각종 혁신방법론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정부규모 및 효율성과 관련된 쟁점(시장친화적 구조개혁에 입각한 정부혁신 논리와 한계, 사람과 과정 중시 정부혁신의 논리와 한계 등)과 가시적 혁신성과 창출과 관련된 쟁점(정부혁신의 투입비용, 정부혁신의 성과측정, 시차와 정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 인 정부혁신을 위한 향후의 과제(공공부문의 적정규모 및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도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기반 강화 등)와 혁신방향 등에 대한 것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언: 연구배경과 목적

Ⅱ.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과정과 성과평가

Ⅲ. 정부규모 및 효율성과 관련된 쟁점

Ⅳ. 가시적 혁신성과 창출과 관련된 쟁점

Ⅴ. 지속적 정부혁신을 위한 향후 과제

Ⅵ.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혁신 노무현 정부 신공공관리론 혁신성과 시차 가치지향 공공관리 전략적 공공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