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Expanding Method of Elder Prisoners’ Human Rights in Correcting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박영숙(Young-Suk Park)
•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9호, 25~4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며 사회에 피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댓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적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를 위하여 우선 수용자의 권리와 제한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세워두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교정 이념과 교정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노인 수용자의 경우 환자나 장애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노화의 진행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젊은 수용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외와 따돌림으로 젊은 층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노인 수용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을 위한 인권적 처우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수용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노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해서는 이들 노인 수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y are criminals, the dignity of man should be protected. Although they are prisoners that are in correcting facilities in return for crime of damaging to society, treatments that are suitable for human rights should be accomplished. Therefore, for treatment that are suitable for human rights for prisoners in correcting facilities, regular principles for limits and prisoners’ rights should be existed. And these principles should be protected acting against breaking correctingly ideology and object Elder prisoners are gathering that needs special treatment like patients and handicapped prisoners. Elder prisoners are more disadvantage physically, psychologically, socially than younger prisoners because of processing aging. And in majority cases, elder prisoners are not healthy, are loneliness emotionally and are neglected by the young as social alienation, bullies. Meanwhile, treatment of human rights is not accomplished because the number of elder prisoners is not much, legal and institutional treatments that are considering characteristic of elder prisoners should be arranged to treat elder prisoners from the point of human rights’ view as going into aging society, as increasing elder prisoner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용자 인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노인 수용자 인권관련 법규 현황

Ⅳ. 노인 수용자 인권 확대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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