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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권리 비교 연구

이용수 466

영문명
A Legal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형근혜(hyoung geon-hye)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9호, 69~10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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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순혈주의 또는 단일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한 편이나, 2010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이러한 증가율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혼인이주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혼인이 2009년 전체 혼인건수의 약 11%,국제 이혼이 전체 이혼건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혼인 및 이혼에 따른 문제점 또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 혼인 가족의 자녀의 수는 2010년 약 1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하는바가 있는가하면, 국제 혼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혼인에 있어서는 그 성립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혼인이주여성들의 입국 과정에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난립하여 외국인 여성들에게 국내 배우자에 대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혼인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입국 후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결혼중개업체들이 진정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장혼인의 대상자들을 선별하지 못한 채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국내 배우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믿고 국내에 들어온 선의의 외국인 여성들이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혼인문화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 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및 제공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조치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이 있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의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이 행해지고 있는데, 한국 국민간의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법정에서 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실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외국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며, 친권 및 양육권도 외국인 母에게 인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만, 출국을 당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므로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등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실효성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된다. 두법의 주무부처의 충돌 문제도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이민청 내지는 다문화가족청’과 같은 기관의 설치와 함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의 통합과 그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Korean society has a strong concept of maintaining pure-blood or being a homogeneous nation. However, as of June2010, foreigners take up to 2.5% of total population in Korea, and this percentage shows that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Especially since 1990s, the number of migrants resulted from marriag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lso, the percentage of international marriages counts for 11% of total number of marriages and that of international divorce counts for approximately 10% of total divorce in 2009. From these figures, it is expected that problems caused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will be more common in Korean society.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married family is nearly one hundred twenty thousands as of 2010. In marriage, many problems are found even in its process.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intervene in the immigr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vide false, exaggerated information about domestic spouses to them which cause, in many cases, violate the civil rights of them or treat them unfairly after entering the country. In addition, these matchmaking agencies mediate international marriages without sorting out people who want to manage real marriage life from people who have intention of fake-marriage, causing unintended damage to domestic spouses. Especially cases of foreign females who came to Korea based on false information and who were damaged due to exploitation of labor, sexu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are gradually increasing, which became a social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rucial social problems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trategy is greatly needed. 「Act on the administration of matchmaking」was legislated in 2008 in order to‘promote matchmaking industry in a sound way and protect customer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y marriage culture’. But in this Act, the content of information required to provide to the other party and the obligation of providing such information were not clearly indicated. Restrictions in case of one did not provide exact in formation are also not indicated. As aresult, theact needs to be revised. Especially in the cases of divorce, they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Civil law. However, the divorce of Korean couple and that of couple which includes foreign spouse is being treated differently, which needs correction. In other words, foreign spouses need legal assistance and counseling to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and foreign mothers should be allowed to present parental rights and custody so their children can grow up without much troubles. Foreign spouses can be allowed for the visitation right, but the right is not valid anymore once they leave the country. There fore, when they wish to enter Korea to meet their children, the requirements for visa should be alleviated. Even though「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and「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exist currently, many problems are found in their contents and the effectiveness. As there is a collision over policy decision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each Act, wes hall consider, in the long term, setting up an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as well as integration and improvement of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and「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혼인이주여성 관련 외국의 입법례
Ⅲ.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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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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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근혜(hyoung geon-hye). (2011).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권리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9), 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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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근혜(hyoung geon-hye).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권리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9(2011): 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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