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권리

• 영문명: A study on the purpose of correction and human rights of the convict
•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최준(Choi, Joon)
•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8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정학 혹은 행형학의 연구영역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고민과 그 보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간적인 처우와 이를 통한 사회로의 재결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격리된 상황에서 재사회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따라서 격리를 통한 자유의 박탈이외의 부분은 최대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현행 교도소나 구치소의 운영은 인간적인 처우를 통해, 사회화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 혹은 ‘범죄기술학교’라는 오명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신의 구금(신체의 자유 제한) 이외의, 보장가능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근절방안과 구제제도를 구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교정에 관한 기본 법률의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수형자의 권리에 관한 원칙과 제한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이나 권고에 부합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선언적인 규정이 많고, 실질적인 제도나 교정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다각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인바 의료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여성전용교정시설의 확충과 자녀와의 접견에 관한 장소의 개량 및 횟수의 증가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의료교도소와 민간교도소와의 연계를 통한 처우가 필요하다. 나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correction is an improve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but, In the history of correction, Inmates are consider as “Out law”, so they are treated cancer of the public and subject of punishment. To day, the trend of correctional doctrine has been changed. Offenders(Inmates) are not particular person, they are ordinary as we are. Only by their crime, They are imprisoned during a prison term. When the period of prison time finish, they will come buck society. The reason of that and because they are human, human rights of Inmates should protected from any disturbance. In korea,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has been put into force. There ar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in The Act. But, the prescription of The Act is abstract, discretion and idealistic. so I suggest that We should devise a system that arise practical effect, like as making a religious correction institution, building up institution for the elderly or woman and detail-revision of The Act, etc.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교정의 목적과 인권

Ⅲ. 수형자 권리보장의 의의와 한계

Ⅳ. 한국에서의 수형자 권리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교정 인권 구금 수형자 교도소 correction human rights imprisonment convict correctional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