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Modernisierung des Kroatischen Vertragsrechts unter dem Beitritt in die EU und Culpa in contrahendo im kroatischen Vertra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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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Tatjana Josipović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8권 제4호, 975~102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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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Einleitung
2. Reform des allgemeinen Vertragsrechts
3. Europäisierung des Vertragsrechtes durch die Verbraucherschutzgesetzgebung
4. Europäisierung des Vertragsrechtes durch die Antidiskriminierungsgesetzgebung
5. Auswirkungen der Europäisierung des Vertragsrechts
6. Modernisierung der vorvertraglichen Schadenshaftung (culpa in contrahendo) – ausdrückliche Verknüpfung mit dem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Vereinheitlichung europäischen Vertragsrechts
-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擬制信託(Constructive Trusts)의 理解
-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민법개정시안(2011년 6월)에 대한 검토와 제안
- 판례에 나타난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농지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방안
- Modernisierung des Kroatischen Vertragsrechts unter dem Beitritt in die EU und Culpa in contrahendo im kroatischen Vertragsrechts
- 대형금융기관(금융지주회사)의 도산처리 방향
-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자의 부당이득
- UNIDROIT 원칙의 적용규칙에 관한 국제중재 판정사례 연구
- The Modernization of Contract Law and Culpa in Contrahendo in Chin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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