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水平的 地方財政調整制度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市ㆍ道 地方自治團體間 財政力均等化效果分析
이용수 3
- 영문명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duction Effect of Local Fiscal Capacity Differe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ing the Horizontal Local Finance Coordinati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李邦植(Bang-Sik Lee) 최영순(Young-Sun Choi)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0권, 317~35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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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s intended to focus on the direct reduction effect of local fiscal capacity Differe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by introducing the Gernan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german system os contributive to reducing the fiscal imbalanc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One is the exploration of the objective comprehensive index measuring local fiscal capacity. The other problem in introducing the German system is how to objectively measure the local fiscal demand.
목차
Ⅰ. 序
Ⅱ. 硏究方法
Ⅲ. 地方自治團體間 水平的 財政調整方法 : 獨逸의 州相互間 租稅收入配分
Ⅳ. 우리나라 市ㆍ道間 水平的 財政調整制度 도입 효과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赤字財政政策의 傳達메카니즘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公共部門 雇傭의 膨脹과 와그너法則(Wagner’s Law)
- 水平的 地方財政調整制度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市ㆍ道 地方自治團體間 財政力均等化效果分析
- 政府調達市場 開放의 影響分析
- 經濟力集中 抑制 手段으로서 相績.贈與稅
- 資本費用과 投資의 Q模型
- 財政膨脹指數 測定과 財政政策의 課題
- 國民年金의 厚生費用 歸着에 대한 一般均衡 시뮬레이션 分析
- 地方稅體制에 대한 地域의 選好에 관한 硏究
- 公共部門의 資源配分과 主人-代理人(principal-agent)問題
- 老後所得保障制度 統合運營의 基本方向과 經濟的 效果
- 리카르도의 同等化假說에 대한 實證分析
- 우리나라 適正敎育費規模 摸索과 敎育財源擴充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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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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