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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의 쟁점 분석

이용수 403

영문명
Analyzing issues from separation system of private university accounting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김수경(Kim, Sook-Kyung)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223~24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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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에 근거하여 2010년 사립대학회계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되어 운영ㆍ관리되도록 규정된 바, 대학회계 분리제도의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회계 분리제도에 규정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 법적 허용 수준인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와 당기운영차익 전액의 합은 대학의 수익 여부에 따라 전출 허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등록금회계 전출액의 법적 허용 수준에 당기운영차익 전액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기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의 전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만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다. 셋째, 운영비용인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의 일부를 기금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대학회계 분리제도에서는 기금회계에서의 운영비용 지출을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넷째, 건축적립금을 허용하는 학교회계 분리제도가 대학건축적립금 계획 및 활용상 나타나는 개별대학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된다. 마지막 쟁점은 ‘등록금회계’라는 회계명칭으로 인해, 등록금회계의 수입원이 등록금수입 뿐 이라는 오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me institutional issues about separation system of private university accounting, “tuition accounts” and “fund accounts”, which has been applied to university settlement since 2010 by revision of the exception rule against the finance and accounting rule of private school institute. First issue, from an aspect of validity about legal permission level of transference from tuition accounting to fund accounting, i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tain whole of the manage margin of the current term to the level. The revision stipulates the level to sum of depreciation cost of tangible fixed assets and manage margin of the current term. So this may differ the transference largely depending on profits of each school. Secon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just transference from tuition accounts to fund account, not considering transference of its reverse. Third arguing point is whether we contemplate bearing expenditure for managing cost from contribution accounts or not. Fourth, though it aim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accumulated money university has, it also can be an issue whether it works properly in actual university, when features like practical use of accumulated money for university construction are considered. And the last one is considering change its title to different one that makes everyone to know that “tuition accounts” is also consisted of tuition-besides income, not just of tuition income.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배경
Ⅲ.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의 주요 내용
Ⅳ.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에서의 쟁점
Ⅴ.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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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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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Kim, Sook-Kyung). (2011).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의 쟁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 (3), 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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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Kim, Sook-Kyung).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의 쟁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3(2011): 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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