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등록금 통제 효과 분석

• 영문명: The effects of tuition control by federal government in the U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고장완(Ko, Jang Wa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163~18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미국 연방정부의 등록금 통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개별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간여기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안한 적정등록금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위험수준에 있는 대학의 현황과 이들의 등록금 인상 현황 추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2005년 미국 대학의 적정동록금인상지수(CAI)는 2.0 이상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물가상승율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이후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학의 유형이나 규모, 등록금 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노력이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의 관심과 등록금 인상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ㆍ수사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증거기반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escribed tuition increases based on CAI (College Affordability Index)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uition control by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Using 1299 universities and colleges, 489 public and 810 private four yea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AI was analyzed by institution type, size, Carnegie classification and tuition level. CAI i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tuition and fees charged for a full-time first-time undergraduate student over the three most recent preceding academic years divided by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nsumer Price Index-All Urban Consumers (Current Series) over the same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AI of the average of all institutions were over 2.0 in 2005, and there were huge variation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ategories. The federal government’s efforts to control college tuitions, which is to tuition control mechanism as amend the higher education acts, were basically worked on tuition increases at the initial stage.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monitor the tuition increases and establish evidence based control mechan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Ⅴ. 요약,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등록금정책 연방정부통제 대학등록금인상지수 Tuition policy federal control College Affordability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