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과징금 제도 개편방안

• 영문명: A Research on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on Cartel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인권(In Kwo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0-10-02, 45~106쪽, 전체 6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부당공동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여 업체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되돌려 받은 환급금 및 감액 수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패소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법규 수범자, 법규 집행자 및 법적 최종 판단자의 부당공동행위 관련과징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 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되어야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 이득환수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부동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과징금을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인 위반행위기간 그리고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부당이득 추정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징금 부과의 간결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조정금 산정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영문 초록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rastically changed Fair Trade Act, in particular, codes of regulation on unfair collusion in the end of 200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change on the formation of cartel, antitrust damage suit,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And also, this research explores on the types of abuse in the levy of administrative fine through the deep analysis of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 case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asses the basic fine on the basis of proper damage estimation, not on the basis of the certain percentage of gross sales. This legal approach may help the consistency,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at the stage of active antitrust damage suit, the financial remedy rely on damage suit and the fine focus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reflecting dead weight loss and enforcement cost due to the collusion in oligopoly market.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과징금 부과 현황 및 법적 의미

Ⅲ.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유형별 사례

Ⅳ.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artel basic administrative fine antitrust damage 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