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및 결론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인권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0-10-02, 301~358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공정위는 2009년과 2010년 LPG, 소주, 제약, 통신요금, 대학등록금, 음료, 건설, 유제품, 제빵, 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에 대한 전 방위적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재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분석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종합연구의 목적은 경쟁이 촉진되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동향의 문제점을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정책의 경제적 논거와 법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카르텔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경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존의 우리나라 주요 카르텔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및 소주시장에서의 카르텔 사건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적정 과징금 규모 및 카르텔 규제와 행정지도 등 카르텔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세부조항 및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카르텔 규제 제외 대상의 경제적 논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 이론적 배경을 확대·적용하여 카르텔 규제의 한계와 제외대상영역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카르텔 종합연구 7개각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고 재해석하였다.

목차

Ⅰ. 종합결론 개요

Ⅱ. 카르텔 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Ⅲ. 소주와 LPG시장 카르텔 심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카르텔 규제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